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WBG)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 발전을 돌아보는 보고서를 26일 발간했다.
‘이노베이티브 코리아 리포트: 혁신과 기술을 활용한 경제개발 성공사례’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뿐 아니라 1990년대 고소득 경제 체제로의 전환 사례 등이 분석돼 있다.
보고서는 “아시아 금융위기는 그간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했던 ‘발전국가 모델(developmental state model)’의 한계를 노출했고 한국 정부는 시장을 직접 지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성과 혁신을 지향하는 민간 주도의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했다”고 했다. 또 “한국은 혁신과 기술 발전을 통해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에서 벗어나 고소득 국가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 정부는 시장경쟁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과 기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 부문 개혁, 규제완화, 무역진흥 등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산업정책도 기존 대기업 지원에서 혁신과 기술을 촉진하고 중소기업과 기술기반 창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KDI와 WBG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보고서 출판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조동철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의 경제발전은 실용주의, 포용적 제도, 창조적 파괴로 특징지을 수 있다”며 “미래에도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