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2026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170곳씩 확충, 공공 보육 이용률을 현재 34%에서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방향은 국공립어린집 우선 설치 기준을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비율이 낮은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낮은 시·군,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90% 이상으로 수요 대비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 정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시 올해부터 도비를 최대 3억원 추가 지원한다. 특히, 쇠퇴지역 및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공동이용시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등 우선지원대상은 지원액 3억원의 10%를 더 가산해 지원한다. 이는 그간 정액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국비가 지원됐으나 공사단가가 현실화되지 못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 국공립 신축이나 기존 어린이집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가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관리동에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폐원한 관리동 어린이집을 활용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기존 국비 지원 최대 1억5000만원에 도비로 최대 1억2000만원을 공사비로 추가 지원한다.
도에 따르면 도내 567개 읍·면·동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동은 총 136곳(약 24%)이며, 이 가운데 영유아 수가 300인 이상인 곳은 68곳에 달한다.
이와 함께 도내 어린이집은 폐원문제가 심각하다. 2018~2022년 5년간 경기도에서는 총 4098개 어린이집이 폐원했다. 가장 큰 원인은 저출생 문제로 도내 영유아 수는 2018년 81만6247명에서 2022년 65만4856명으로 무려 20%나 줄었다.
윤영미 도 보육정책과장은 “경기도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도민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을 적극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