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소위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법’ 통과

입력 2023-05-22 11:47 수정 2023-05-22 12:47
전재수 소위원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2일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심사 소위는 김성원·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했다.

이들은 가상자산 관련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지자 이달 중순 앞다퉈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