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시료 채취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는 ‘3무(無) 깜깜이’ 시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오염수 투기의 병풍을 서줘서는 결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철저하고 투명한 오염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윤석열정권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검증의 핵심인 시료 채취를 처음부터 포기했고 시찰단 명단은 꼭꼭 숨겨놨으며 취재진 동행도 전혀 없었다”며 “누가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숨기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도출된 결과를 국민 신뢰할 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언론에선 벌써부터 시찰단 파견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한다”며 “윤석열정권이 일본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에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다면 돌다리를 백번이라도 두들겨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일본의 심기 경호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며 “가장 피해가 클 인접 국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또 대한민국 정부로서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갖출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다 보니 새 출발 기금 신청 규모가 당초 계획된 수준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면서 “늘려도 부족한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대폭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쌀값정상화법 거부, 간호법 거부, 소상공인 정책 실종 등 자신들의 핵심 공약을 줄줄이 파기하고 있다”며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같은 양당 공통 공약의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약속하고 권력을 위임받았으면서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을 했던 것이거나 배신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