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정부 국방개혁 작업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법적으로 다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김 전 장관이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전 장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서경환 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재판정에서 할 일이지, 제가 할 일이 아니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이 국방혁신위 위원에 위촉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벌어졌다. 국방혁신위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대통령령에 근거해 신설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다. 국방혁신 추진 계획과 부처 간 정책 조율, 법령 제·개정과 예산 확보 등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김 전 장관을 자신 바로 옆에 앉게 했다. 윤 대통령은 “존경받는 군 원로이신 우리 김관진 장관님을 모시고 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을 국방혁신위 직제에는 없는 ‘부위원장’으로 부르며 각별히 예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다. 국방부 장관 임명 당시 “북한 도발 시 원점을 타격하고 지휘세력 타격까지도 보복하겠다”며 응징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북한은 ‘특등 호전광’ ‘첫 벌초 대상’ 등 원색적인 용어로 김 전 장관을 비난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으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정치관여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봐야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