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동안 연수·행사 40건 중 민간호텔·리조트 33번 고집한 이유는?’
광주시교육청이 각종 행사를 할 때 임차료 부담이 없는 공공시설 대신 값비싼 호텔과 리조트 등을 주로 이용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정 호텔에 7건의 행사를 몰아주는가 하면 교육·훈련기관, 연구소 등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규정한 자체 예산 집행기준을 어겼다는 것이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7일 “시 교육청이 공공시설 교육장·회의실은 외면한 채 호텔, 리조트, 예식장을 잇따라 빌려 진행하는 연수·행사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특정 호텔과는 7건의 수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해 특혜시비가 불거졌다고 덧붙였다.
실제 2022년 ~2023년 3월 연수·행사 외부시설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40건 중 공공시설 이용 건수는 7건으로 18%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특혜 논란이 제기된 OO 호텔 7건을 포함한 호텔 20건, 예식장 5건, 리조트 2건 등의 순이다. 10건 중 8건 이상(82%) 연수·행사가 비교적 많은 예산이 필수적인 민간시설에서 진행된 셈이다.
시민모임은 2023년도 광주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임차료)에는 각종 시험, 연수 시 각급 교육기관, 훈련기관, 연구소 등 공공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올 들어 17개 시·도교육청에 발송한 공문에서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 업체와 일정 횟수 또는 금액 이상 수의계약을 맺는 일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시 교육청은 예산지침과 정부 기관 권고는 아랑곳없이 명백하게 이를 위반해왔다는 것이다.
시민모임은 이에 따라 교육청 자체 시설이나 공공시설을 최대한 우선하도록 각 산하기관과 부서에 독려하고 수의계약 횟수·금액 상한제를 도입해 예산 낭비와 특혜논란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민간시설 이용이 불가피하다면 꼼꼼한 가격 검증을 통해 예산을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