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앞두고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된 ‘헌법 전문’ 수록 실행을 촉구하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내년 총선과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강 시장은 9일 대회의실 정례조회에서 “내년 총선과 동시에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되도록 합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국회와 정부에 제안했다. 정례조회는 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달 한차례 열린다.
그는 “정치권 여야는 물론 진보와 보수, 호·영남, 과거 대통령 후보 모두가 동의한 대선 공통공약으로 헌법 개정 절차만 남았을 뿐”이라며 “공직자들과 함께 권리로써 당당히 요구했다는 기록을 남기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두환씨를 포함한 책임자 다수가 유명을 달리했거나 입을 다무는 사이 시간은 흘러 증거는 사라지고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진실규명을 포기할 수 없다”며 “정치와 행정이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향해 투쟁한 5·18정신을 기려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가 주목하는 5·18정신은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강 시장은 5·18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올해 마무리되는 만큼 발포명령자, 행방불명자 암매장 장소, 계엄군 성폭력 범죄 등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와 부상자회, 공로자회 등 5월 관련 3개 공법단체도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전제로 한 헌법 개정을 정치권에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3개 단체는 이날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여야 정당 대표실에 5·18·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전제로 한 헌법 개정에 공식적으로 착수해달라는 공문을 이미 발송했다”고 밝혔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5·18 헌법 전문 수록, 4·3 희생자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김재원 국민의 힘 최고위원은 지난 3월 전광훈 목사가 주관한 예배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5·18 헌법 전문 수록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43주년을 앞둔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여부가 정치권에서 다시 쟁점화될 조짐이 뚜렷하다.
10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5·18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므로 당연히 개헌 때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거듭 약속했다.
5·18의 본질을 부정하고 허위사실과 날조로 폄훼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윤 대통령은 이후 “‘개인적’ 의견일 뿐 헌법 개정은 대선 공약이 될 수 없다”며 “국민적 합의에 따라 헌법이 개정되면 수록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 헌법 전문 수록은 민주주의 고유의 가치를 지키고 미래 세대에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선 공약이 지켜지기를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