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구입자금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피해자 구제나 주거 안정 확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피해 주택) 경매·공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며 “금융기관이 제3자에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주택 경매 때 일정 기준에 맞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둬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눈높이에 맞춘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세사기 피해자 사례를 언급하면서 “시행 중인 지원 방안을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며 “편리하게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즉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는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21일부터 운영하면서 법률·심리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인천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모씨 전세사기 사건은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 등을 포함해 경찰청 특별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법으로 언급했던 ‘공공 매입’에는 선을 그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야당에서는 공공이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라고 주장하지만, 전세사기 물건은 선순위 채권 등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거나 부족하다”면서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수조사 결과 전세사기 피해 물건 선순위 근저당이 최대 한도로 돼 있기에 (공공 매입을 해도) 피해자에게 갈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제로(0)로 조사됐다”며 “사인 간 채무, 악성 임대인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뿐”이라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