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세사기로 청년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정부 엉성한 대처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대책이 피해자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를 ‘사회적인 재난’으로 규정하며 “피해 구제를 위해 특단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어제 밝힌 경매 일시 중단 조치도 필요하나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매 일시 중단 조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부가 먼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추후 경매 등의 방식을 통해 이를 회수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윤석열정권이 서민 세제 지원 삭감을 검토한 모양이다. 초부자 감세에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라며 “초부자들에게 퍼주다가 텅 빈 나라 곳간을 서민 고혈로 채우는 무책임한 행정을 더는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대량으로 우회 지원한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의혹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어떤 형식, 형태, 방식으로든 살상 무기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표명해야 한다”며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 원칙을 관철해 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