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은행권 내 경쟁 촉진 과정에서 신규 사업자의 은행업 진입은 엄격한 심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행장들에겐 경쟁 촉진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의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장들에게 “은행권이 손쉽게 예대마진으로 역대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미래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당장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모습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서 “독과점으로 충분한 예대마진 확보라는 손쉬운 수익 수단에 안주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에 개선방안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향후 개선방안이 금융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그는 은행권의 경쟁 촉진과 관련해 “신규 플레이어 진입은 경합시장 관점에서 제도상·인가 정책상 진입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충분한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 여부는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관점에서 지급결제 리스크 및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검토해 나겠다”고 말했다.
성과 보수체계의 투명성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성과 보수체계를 적극 공개·공시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성과 보수체계의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한다”며 “주주환원 정책도 은행의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분배되는지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6월 말까지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 개선, 고정금리 비중 확대 및 금리 체계 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 체계 개선 및 주주환원 정책 점검, 손실 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 등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