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주요국가 최초 반도체 전담 심사조직 만든다

입력 2023-04-04 16:51
이인실 특허청장이 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반도체 기술만을 전담 심사하는 조직인 ‘반도체심사추진단’이 새롭게 출범한다.

특허청은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을 골자로 하는 특허청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자로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추진단 신설에 따라 기존 5개국이었던 특허심사국은 추진단을 포함해 총 6개국으로 확대 개편된다. 추진단은 전기통신심사국 소속 3개과를 이관받고 3개팀을 신설한다.

인력은 전기통신심사국·화학생명심사국·기계금속심사국 소속 136명을 재배치하고 신규 전문심사관 30명을 더해 총 167명으로 구성된다.

각 과별로 기존 심사관과 신규 인력을 적정 비율로 배치하는 만큼 ‘3인 협의심사’ 등의 협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국단위 기구의 명칭도 변경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지능형로봇, 자율주행 등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융복합기술심사국은 ‘디지털융합심사국’으로 이름을 바꾼다.

정보고객지원국은 방대한 산업재산권 정보·데이터를 관리하는 기구의 특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정보국’으로 변경한다.

추진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 제조·조립공정 및 소재, 장비 등 반도체 관련 전 분야에 대한 심사가 가능해지며 첨단 기술의 특허망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반도체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조직·인력개편 작업이 일단락됐다”며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핵심 기술을 제대로 보호받도록 조직 및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