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단독으로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지자 상임위를 열어 법안 공포를 압박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를 향해 ‘탄핵’까지 거론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 측 인사들은 모두 불참했다.
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수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한 총리가 수정 전 버전을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수정안 의결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도 폐기돼야 하나 총리는 이를 갖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면서 “알고도 인용했다면 국회는 물론 국민을 능멸한 것으로 마땅히 탄핵될 사유”라고 주장했다.
김승남 의원은 “한 총리가 양곡관리법을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왜곡 선전을 하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지적했다. 윤재갑 의원도 “총리가 선동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담화를 발표했다”면서 “총리가 내는 담화인지, 어디 동네 양아치가 발표한 내용인지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 장관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윤 의원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어떻게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지 강하게 추궁하고, 필요하면 장관을 탄핵해도 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도 “장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결과가 대국민 담화문에 담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허위 담화문 발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하거나 다음 상임위에 장관이나 연구원장을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쌀값 정상화법(양곡관리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도 열었다. 결의대회에선 국회 농해수위 소속 신정훈·이원택 의원과 농민 4명이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공포를 촉구하며 삭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이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정부에 단호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