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대 1 협약으로 인해 비효율적이라는 논란을 낳은 도농상생 공공급식 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중심으로 제도를 운용하거나, 친환경 식재료 자율구매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협약 농가를 보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서울 시내 자치구와 농촌 지방자치단체를 1대 1로 연결해 친환경 농산물을 직거래하고 이를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복지시설 등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앞서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국정감사, 시의회 등에서 1대 1 협약 방식으로 인한 식재료 공급의 불합리성·공공급식센터 개별 운영의 비효율성·친환경 식자재의 안전성 등을 두고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논란 속에 도농상생 공공급식에는 현재 25개 자치구 중 12개 자치구만이 참여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집도 2020년 1731곳에서 지난해 1564곳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개편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우선 현재 12개 자치구 별로 개별 운영하는 9개 공공급식센터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내 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유치원과 일원화해 유통과정을 효율화하고 안전성도 유치원 및 학교급식 수준으로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 등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친환경유통매장에서 자율 구매하는 경우 친환경 식재료와 일반 식재료의 구매차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개편이 ‘폐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시가 상반기 중으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개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시는 이를 고려해 기존 산지 농가는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친환경유통센터로 유통창구를 일원화하면 기존 산지 상품을 충분히 구매하는 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공공급식에 25개 자치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하나의 자치구에만 공급하던 것보다 판로가 더 넓어질 수 있다”며 “자율 구매 형식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시에서는 충분히 기존 산지를 보호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시는 두 가지 방안을 토대로 4월부터 산지농가 및 지자체, 자치구, 어린이집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친 뒤 9월까지 개편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