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오는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강원도 발전의 걸림돌인 군사와 농업, 산림, 환경 등 4대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30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4개 규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산림청 등 19개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특례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난달 6일 발의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정부 부처의 협조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도 1호 공약인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주만큼의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며 “제주특별법이 481개 조항에 달하는 데 비해 강원특별법은 줄이고 줄여 137개 조항만 남겼다.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가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지원위원회는 한 총리를 비롯해 19개 부처 장차관, 민간위원 등이 참석해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계획과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특례 등을 심의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6월 11일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추진 계획, 발전 정책, 특례 등을 심의하는 의사결정기구다.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위원 20명과 자치분권, 도시계획, 관광, 산업 투자유치, 교육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 9명, 위원장인 국무총리까지 30명으로 구성됐다.
한 총리는 “지금까지 개발의 제한요인이었던 강원도의 지정학적 특성을 새로운 성장 동력화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강원도만의 특별하고 창의적인 개발계획과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부처는 그동안 각종 제도나 규범에 대해 전국을 획일적으로 규율해 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강원도가 요구하는 여러 특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와 김 지사 등은 지원위원회를 마친 후 춘천 더존비즈온을 방문해 디지털헬스케어와 액화수소, 정밀의료 등 도가 운영 중인 규제자유특구의 현황과 성과 등을 점검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