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본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조선인 징병에 관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기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일본에 간, 쓸개를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9일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일본 도발에 맞서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일본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정부 잘못도 크다. 굴욕적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 맘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양국 관계를 ‘3·16 외교 참사’ 이전으로 원상 복구시킨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며 “결자해지해야 한다.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의 역사 침략을 반드시 막겠다”며 “독도의 날 입법과 굴욕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 재정 기조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했다”며 “초부자와 재벌에게는 막대한 특혜 감세를 퍼주는 편향적 정책을 계속 고집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 일각에서 세수 부족을 핑계로 유류세 인하 폐지·축소를 들먹이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재벌과 초부자에게 퍼주다 비어버린 곳간을 채워보겠다고 서민 호주머니를 터는 격이다. 이런 것을 보통 ‘가렴주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조장하는 잘못된 재정 기조를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