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불가를 공개 천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방사능 농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내리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가 간 외교의 제1 원칙은 최소한의 균형”이라며 “정부는 이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돌입했다”며 “그러나 일본은 자국 기업 이익을 위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해제 조치 말고는 아무것도 내놓은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안전한 밥상까지 내놓으라는 일본 요구에 정부는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의 심기를 살핀다고 우리의 자주적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에 대해 ”정부의 졸속적 노동 개악 시도에 국민 분노가 거세다”며 “우리도 주 4.5일제를 향해 가야 한다. 정책 혼선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주당 69시간제는 무능한 국정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만 5세 초등 입학제도, 자살 예방정책으로 번개탄 생산 금지, 축산대책으로 암소 도축, 30세 전에 아이 셋 낳으면 군대 면제 등 그간 발표한 정책마다 설익고 부실한 것들뿐이다. 국민은 정책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올해 2분기 예정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과 관련해서도 “안 그래도 힘겨운 민생에 고통을 가중해선 안 된다”며 “2분기 가스·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