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생활권의 광역화와 인구감소, 저성장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시대 요구에 부응할 20년 중장기 계획인 ‘경남형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수립’용역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비 2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이번 용역은 전국 최초 광역 도에 수립되는 도시·군계획 체계 상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역 및 입지 특성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도시정책 계획이자 경남도가 지향할 미래상을 담을 종합계획이다.
현행 도시계획체계는 시군별 독립적, 폐쇄적 계획 수립·운용으로 공간계획의 부조화 및 국가 주도형 대규모 개발로 공간구조의 왜곡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최근에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는 광역적 도시문제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인구감소를 넘어 지방이 소멸할지도 모르는 시점에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발생 되는 다양한 도시유형의 문제점들은 기존의 성장 위주로 수립되는 도시계획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시대요구에 대응할 미래 경남의 청사진을 담을 계획 필요성을 제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경남만의 특성을 살린 경남도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수립 추진과 이를 전담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를 제안했다.
경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간계획으로는 기존 ‘국토기본법’에 따른 ‘도 종합계획’이 있지만 이는 경남 전체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공간 단위로 담아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경남도는 또 다른 공간계획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으로 경남도 전체의 미래발전전략 및 실행방안까지 담아낼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상 최상위 계획으로 도시의 광역화, 연담화(2개 이상 도시 확장에 따라 인접 도시가 연결돼 하나의 거대도시 형성)에 따라 인접한 시가지를 대상으로 장기발전 및 기능연계, 성장관리 및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 등을 목적으로 수립된다.
도는 이번 용역으로 시·군 단위의 경계를 넘어 경남도 차원의 공간계획을 수립해 국가 정책 수요에 능동 대응할 공간체계를 마련하고 정부와 시·군간 계획을 연계·조정하며 도시와 농산어촌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경남형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은 광역시에서 수립되는 ‘생활권계획’의 개념을 확대하는 개념으로 도민의 여가, 쇼핑 등 생활 범위와 출·퇴근과 같은 경제 범위를 고려한 새로운 개념의 권역을 설정부터 시작된다.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읍·면·동 단위 생활경제권을 정밀하게 조사·분석해 계획 수립을 위한 최소공간 단위를 설정하고 이를 광역생활경제권으로 묶어 광역적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을 형성할 계획이다.
권역별로는 산업·경제 배치전략, 문화·관광 연계전략, 환경·녹지 관리전략, 물류·교통 처리전략, 방재·안전 확보전략, 의료·복지 보급전략, 농산어촌 특화전략 등의 부문별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공간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시·군 국토 관련 각종 계획들의 지침적 성격을 갖기 위해 국토계획평가를 통해 계획 간 정합성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도 하게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권역별 생활경제권 계획은 권역별 경쟁력·자족 기반을 강화해 권역 간 균형성장을 위한 것으로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은 물론 시·군과 함께 협업해 설정하고 계획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은 경남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계획으로 단순한 설문조사나 회의를 통한 의견 청취가 아닌 경남도청 누리집을 통해 경남도뿐 아니라 안건에 따라서는 전국단위로 의견수렴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남도정과 관련한 산업·경제,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전문가들이 분과별로 참여하고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공간계획 분야의 학계, 업계 등 전문가들도 자문단을 통해 참여하게 된다.
도는 전 실·국·과장으로 구성된 ‘마스터플랜 수립 특별팀’과 함께 도·시·군 협의회 운영을 통해 다양한 도시계획 대전환을 시도할 계획이다.
허동식 도 도시주택국장은 “공간은 도민의 삶을 규정하고 도시의 미래를 좌우 한다”며 “그동안 천편일률적으로 수립된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도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으로 경남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무게를 두겠다”며 계획 수립의 당위성과 포부를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