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최근 여야가 국회 상임위에서 잇달아 충돌하는 상황과 관련해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절차와 실체를 모두 무시하고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69석 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 붙이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행태를 국민들이 제발 기억해 달라”며 “내년 4월 선거(총선)에서 민주당 의석을 (유권자들이) 대폭 회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 사안을 단독으로 의결한 점을 예로 들며 “민주당은 안건조정회의 시간 자체를 통보하지 않은 채로 열었다. 이런 회의는 무효”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정 수준 이상 초과생산된 쌀을 의무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일방처리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를 강행할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도 본회의 직회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직회부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국회에서는 예외적 방식”이라며 “국회를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전에도 임대차 3법과 ‘검수완박’법을 일방처리했다”며 “부작용이 대단히 많은데도 사과는 없고 시정과 반성도 없이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의원들의 성토도 잇달았다.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이 어제 오후 8시에 열리는 안조위 회의를 통보한 시간이 8시 2분이었다”며 “민주당이 야반도주하듯 자기들끼리 ‘정순신 청문회’를 의결한 것은 자신들에 속한 모 의원 아들 학교 폭력 사건이 청문회 포함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이양수 의원도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우리 농업에 독이 된다는 것이 다수의 농민단체와 전문가의 목소리다”며 “민주당이 떠받드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과학적 검증을 통한 정책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