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을 맹렬히 공격했다. 특히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두고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 사유’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제3자 변제안은 일본 전범 기업이 12년 전 스스로 (합의안에) 담았던 진심 어린 사죄 표명과 강제성 인정조차 내팽개친 굴욕 해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어제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안에 대해 자신이 생각한 것이고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했다”며 “‘일본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구상권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당당히 말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강제징용 피해자 중) 생존자는 정부 해법을 공식 거부했고 우리 국민들도 다수가 반대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일본만 걱정하며 안심시키려 애쓰는 모습”이라고 일갈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가 어려워진 계기가 2018년 대법원 판결 때문이라고 했다”며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삼권분립까지 위반하며 일본에 납작 엎드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앞에서 윤 대통령은 스스로 강조해 온 법치주의마저 능멸했다”며 “이는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국민들은 윤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을 을사오적에 이은 ‘계묘5적’이라고 부른다”며 “이 정도면 (윤 대통령은) 이완용의 부하를 넘어 ‘명예 일본인’ 아니냐”고 말했다.
정동영 상임고문도 KBS라디오에서 “사법부 판결을 어떻게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뒤집느냐”며 “이것은 국정농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태극기 배지를 달고 손에도 태극기를 든 채 의총장에 입장해 정부의 대일 외교를 규탄했다.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은 “(배상안은) 삼권분립 헌법정신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의원 10명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일본이 저지르고 왜 한국이 돈냅니까’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귀국하는 17일에도 피켓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에 이어 18일에도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시청 앞에서 정부의 대일 외교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동환 박장군 신용일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