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17일 일본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여권 내부에서는 ‘저자세 외교’ 논란이 고조될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서 대승적으로 양보한 것과 관련해 비판 여론이 식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둘러싸고 국민적 반감이 확산될 수 있다는 걱정인 것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면, 모양새가 더 좋았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공세도 여권 입장에서는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또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일본 내의 정치일정과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1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4월에 일본에서 지방선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5월에는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라 기시다 총리가 자리를 비우기 마땅치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강제징용 해법이 미진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에게 양보를 촉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의 방일도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최대한 할 일을 하고, 일본 피고기업 참여나 사과 문제를 일본에게 숙제로 던졌다”며 “이를 또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는 만큼 일본을 코너에 몰고, 압박하는 공을 던진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양기호 전 주고베총영사는 통화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아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이 좁은 측면이 있다”며 “현재로선 기시다의 방한이 여의치 않다”고 분석했다.
양 전 총영사는 이어 “기시다 총리가 왔으면 좋았겠지만, 장소는 중요치 않다”며 “어디서 만나든 일본이 좀 더 진솔한 자세로 회담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시다 총리가 오는 것이 한‧일 양쪽에 더 부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가 방한해 강제징용 피해자를 만날 경우 일본 내에서 거센 비판이 일 수 있고, 반대로 피해자를 만나지 않고 돌아가면 한국 내에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위원은 “이번 강제징용 해법은 후속조치가 더 중요한데, 자칫 기시다 정권이 무너지거나 약화하면 후속조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가 징용 문제 해결 등 한‧일 관계 개선에 의지가 있는 만큼 향후 셔틀외교를 재개하며 더 많은 결과물을 얻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