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공영방송 수신료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대통령실은 9일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TV 수신료 징수방식(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참여 토론에 부쳤다.
대통령실은 이 글에서 “최근 대부분 가정에서 별도 요금을 내고 IPTV에 가입해서 시청하거나 넷플릭스 같은 OTT를 시청하는데 전기요금 항목에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됐다”며 국민참여 토론에 붙이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근 프랑스(FTV), 일본(NHK) 등에서도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수신료 관련 논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TV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TV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월 2500원씩 부과되고 있다. 여기엔 전기요금과 공영방송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통합 징수 방식은 1994년 도입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민참여 토론’은 대통령실이 비서실 명의로 특정 안건을 올리면 공개토론에 부쳐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이슈에 이어 수신료 징수 안건이 2번째다.
수신료 징수에 대한 토론은 다음 달 9일까지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