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 추진… 다음주 발표

입력 2023-03-09 11:14 수정 2023-03-09 14:22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난 1월 30일 아침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열차에 탑승할 경우 다시 착용해야 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 여부는 다음 주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실내 마스크 의무조정 1단계 시행 이후 1개월 정도 방역 상황을 살펴보고 그동안 제기된 민원을 고려해 대중교통 (안에서 착용) 의무 해제를 전문가와 검토했다. 다음 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에서 2020년 10월부터 2년3개월여 동안 시행됐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난 1월 30일 해제했다. 현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마트, 백화점, 쇼핑몰, 헬스장, 수영장, 경로당을 포함한 다중이용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은 ‘권고’만 되고 있다.

다만 대중교통, 의료기관, 감염취약 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지 않았다. 버스·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은 마스크를 벗고 쓰는 번거로움 탓에 실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착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자문위)에 최근의 방역상황을 고려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방역 전문가 다수는 지난 7일 자문위 회의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자문위의 의견과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해 다음 주 중대본을 통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시기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중교통·의료기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7일 격리 의무처럼 남은 방역 규제를 조정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면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만이 착용 의무 공간으로 남게 된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