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소상공인・전통시장 민생 간담회를 열고 “김영란법 식사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엔데믹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경영환경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특히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 해소와 소상공인에 대한 인력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소상공인 신용보증 2조원 추가 공급 등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이 에너지효율이 높은 설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도입비·교육·컨설팅에 대한 지원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가액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해달라고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영란법 음식값이 물가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해, 재료값을 맞추기 위해 음식질을 떨어뜨리다 손님이 끊기거나 이윤이 거의 남지 않는 식당이 많다”고 밝힌 적 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