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여사 특검’ 발의 착수한다…민주당과 공조

입력 2023-03-07 11:32 수정 2023-03-07 11:33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장혜영·류호정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겨냥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원포인트로 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더는 검찰에 맡겨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촉구하려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으나 그 자리에서 확인한 것은 살아있는 검찰이 아닌 용산지검으로 쪼그라든 죽은 검찰이었다”며 “검찰은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그동안 ‘선(先) 검찰 수사’를 강조해왔지만 검찰 수사가 미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특검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을 포함한 특검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사 대상과 특검 추진 방식이 달라 두 당의 공조가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3월 중 신속 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정의당은 원포인트 특검을 추진하되 신속 처리안건 지정보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등 일반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내에서는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하고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 법사위에서의 정상적인 논의를 촉구했다”면서 “김건희 특검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이 이제라도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잘한 결정이나 함께 논의해 법안을 만들어 내면 어떨까 한다”면서 “정의당과 긴밀히 논의해 차이점을 좁혀 함께 발의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