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적극 환영한다. 경영 효율성 증가, 노동생산성 향상, 수출 경쟁력 회복이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경제의 발목을 잡아 온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획일·경직적 현행 근로시간제로 업무량 증가에 따른 유연한 대응, 다양한 시간선택권이 제한됐다.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기업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근로자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52시간 유연화’ 등 주단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52시간), 분기(140시간), 반기(250시간), 연(440시간)으로 확대해 특정 주에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총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은 연장근로 총량 내에서 주문량 증가, 업무량 폭증 등 업무집중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극단적 사례를 들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거나 근로자 건강권을 해친다는 노동계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업종 특성상 용접, 도장 등 공정이나 공기에 따라 일감이 몰릴 때가 있다”며 “주52시간제로 주말 특근이나 잔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도가 바뀌면 현장에선 한숨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인들은 경영 효율성 증대와 신규 채용 등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0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 노동시장 개혁 기업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이 기업 경영,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9.5%에 달했다. 신규 인력 등 채용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도 80.7%였다.
수출 경쟁력이 회복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은 “급변하는 해외 수입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려면 수출기업들의 생산유연성이 담보돼야 하지만 주52시간 근로제로 현장에서 인력 운용에 제약이 커지면서 해외 바이어에 적시 대응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이번 개편안으로 생산유연성과 수출경쟁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7년 3.2%에서 지난해 2.83%까지 하락했다.
경제계는 주69시간 도입 시 이행해야 하는 11시간 연속 휴식제나 주64시간 상한 등 건강권 보호 조치도 의무화하기보다 노사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입하는 11시간 연속 휴식제를 강제하기보다 기업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보호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