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국의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한국의 대일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를 함께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의 해결에 맞춰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WTO 제소 취하를 거의 동시에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강화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일본 측은 당시 이런 조치에 대해 ‘안전보장상 대응’이라고 설명했지만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징용 배상 판결에 대응한 보복 조치로 해석됐다.
한국 정부는 2019년 9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는 부당한 조치라며 WTO에 제소했다.
일본 정부는 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 측이 발표하면 수출규제 해제를 위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의 제소 이후 해당 사안이 WTO에 계류돼 있어 일본은 해제 전 제소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 측은 해제와 취하가 거의 동시에 이뤄지면 수용 가능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에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징용 해결책을 6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징용 문제 해결책을 발표하면 역대 일본 내각과 1998년 한·일 공동선언에 담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계승한다고 표명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한국 정부의 해결책 발표 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반성과 사죄를 계승한다고 표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