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교복업체 압수수색·…담합 의혹 규명

입력 2023-03-02 13:57 수정 2023-03-02 21:37

광주지역 교복 업체의 입참담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2일 교복 납품·판매 대리점 사무실 22곳과 대리점주 자택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입찰 자료와 통신 기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앞서 낙찰 예정자나 투찰 가격을 담합한 의혹이 제기된 교복 납품 대리점주 22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법원에서 대리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입건된 대리점주들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광주 중·고교 교복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을 악용, 업무상 위계·위력으로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일선 학교가 교복 기초 금액(31만 원~35만 원 상한가)을 고시하한 뒤 투찰가격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서로 짜고 담합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부당한 투찰 담합으로 교복을 사는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떠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일선학교에서는 교복 대리점주들의 투찰 가격을 토대로 교복 선정 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저가 2단계 경쟁입찰 방식으로 교복을 단체 구매한다.

학생들은 학교 측이 정한 교복 납품가에 따라 교복을 사는 게 일반적이다.

광주 중·고교 82곳의 올해 교복 개찰 분석 결과 담합 의혹 학교의 교복 가격은 평균 30만 원~40만 원에 달했다.

공정 경쟁 추정 학교의 10만 원~20만 원대에 비해 월등히 비싼 수준이다.

검찰은 광주 중·고교 82곳 중 43곳의 교복 입찰가는 300원~1만 원 이하의 적은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공정 경쟁으로 추정되는 학교 39곳은 최소 1만 1000원~8만 6000원 격차를 유지했다.

검찰은 압수자료를 분석해 교복 납품가 담합 의혹을 밝혀낸 뒤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