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윤석열정부가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또 훼손하고 있다”며 “윤 정부가 평화와 국익을 저버리려 한다면 민주당이 온 힘을 다해 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3·1절을 맞아 ‘어느 때보다 3·1운동 정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104년 전, 일제의 폭거에 굴하지 않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많은 순국선열의 헌신에 고개 숙여 존경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3·1운동 정신은 대한민국의 원동력이 됐다”며 “외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하에 대한민국은 경제 강국, 국방 강국으로 거듭났고 3·1운동이 지켜낸 자유, 평등 정신은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이어졌다”고 3·1운동 정신을 평가했다.
이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다. 하지만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 없이 (일본과의) 신뢰 구축은 불가능하다. 과거를 바로 세워야 올바로 전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강제 징용 문제를 대위변제 형식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데 피해자들이 반발하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징용 피해자들을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취급하며 우리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 일, 국민의 안전이 달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침묵하는 일, ‘다케시마의 날’에 한·미·일 군사훈련이 일본해로 표기된 채 진행되는 일 모두 굴종·종속 외교”라고 비판했다.
최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진행한 한·미·일 훈련 장소를 일본해로 표기해 우리 군 당국과 외교부가 동해로 수정 요구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윤석열정부가 부디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선열들께서 목 놓아 외친 자주독립은 내 운명을 내 손으로 결정하지 못한 채 외세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는 자각에 근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익 중심 외교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미·중 갈등의 파고와 한반도 위기 속 해법은 이분법적 양자택일 외교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국익을 중심으로 한 실용외교”라며 “윤석열정부가 평화와 국익을 저버리려 한다면 온 힘을 다해 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