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표결 결과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한 장관은 2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우리 헌법의 상징적인 제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부결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할 것은 아니고,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시한’에 대해선 “검찰이 제게 수사계획 같은 것을 보고하지 않는다”며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통상의 형사사건을 수사하듯이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인) 배임 등에 대해 얘기하면 (이해하기) 어렵다”며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 이유를 설명하면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좋게 말하려고 노력했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날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안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휴대전화 판매’에 비유해 눈길을 끌었다. 한 장관은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며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이익 9606억원 중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원에 불과해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이재명 당시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이라고도 지적했다.
성남FC 뇌물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 이재명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본질로,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설명을 마치면서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될 만한 중대범죄들로,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라 국회의원들을 설득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찬성 139표, 반대 138표로 나왔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의석수가 169석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