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사회복지 서비스의 체계적인 관리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증가하는 복지 수요와 정책을 총괄하는 시민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1992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고양시 복지 예산은 크게 증가했다. 2021년 고양시 전체 예산은 2조6970억원으로, 1992년 전체 예산 1976억원에 비해 13.6배 증가했다.
사회복지예산은 1992년 111억원(사회복지사업비)에서 2021년 1조422억원으로 약 93배 증가했다. 전체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1992년 5.6%에서 2011년 22.9%, 2015년 33.9%, 2021년 38.6%로 급증했다.
증가한 복지예산만큼 사업수행기관, 수혜대상, 복지사업도 증가하여 복지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2003년 서울복지재단이 처음 설립된 이후 현재 전국 42곳의 지자체가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기 위해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동환 고양시장은 취임 이후 민선 8기 복지 분야 주요 공약으로 시민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고양시는 전체인구에서 미취학 아동, 초·중·고교생, 청년 인구의 비율이 감소하고 중장년 인구와 노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3월 노인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했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복지대상자의 수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복지 수요가 많은 도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축소, 특례시 지정에 따른 급여선정 기준확대로 인해 2022년 고양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2011년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증가한 복지 수요에 발맞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민복지재단 설립은 체계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기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문조직이다. 시민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복지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첫 관문인 시민복지재단 설립 계획 연구용역 예산 확보가 시의회에서 지연되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시는 2022년 2회 추경, 2023년 본예산 두 차례에 걸쳐 시민복지재단 설립 연구용역비 2200만원 예산 편성 요구를 했다. 시의회는 설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태조사 등 의견 수렴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모두 예산을 삭감했다.
시민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총 9단계의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모든 절차를 완료하려면 재단설립까지 최소 2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예산수립이 지연될수록 복지재단 설립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 조속한 예산수립과 사업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 관계자는 “재단법인 형태의 복지플랫폼인 복지재단을 설립하면 복지 수요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하고, 공공조직보다는 유연하게 민간분야와 소통할 수 있어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만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하루속히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추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