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에 “지방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는 지난 25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불거진 아들의 과거 학교폭력 이력으로 낙마했다. 윤 대통령은 정 변호사의 사의 표명 4시간30여분 만에 임명을 취소했다. 이로 인해 인사 검증 논란이 불거졌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학폭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다. 대통령은 학폭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2012년 수립되고 1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3월 말 정도에 마련하겠다. 최근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우려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매년 3월 말 학교폭력 근절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정 변호사 아들의 과거 학폭 사건을 계기로 올해 근절 대책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학폭 문제와 별도로 “고물가 고금리 과점체제 부작용으로 서민이 많이 어렵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범경제부처가 협의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영종·인천 대교 통행료와 관련해 “지난 정부의 약속이라도 국가의 약속이므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도로공사, 민간기업이 수도권 국민을 위한 접점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