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순신 낙마에 “인사가 만사…尹정권 검증 불능 상태”

입력 2023-02-27 11:22 수정 2023-02-27 13: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것과 관련해 “인사가 만사라는데 이 정권의 인사는 온통 망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전 검사는 대통령 측근 검사 출신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한다”며 “검사들끼리 요직을 독식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특정 기수 중심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검사 하나회’까지 등장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거듭되는 인사 참사를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인사 검증 기능이 완전히 작동 불능 상태”라며 “정상적 검증이 이뤄졌다면 경찰 수사 총책임자가 임명 28시간 만에 낙마할 수는 없다. 최악의 인사 참사”라고 일갈했다.

이어 “해명이 더 기막히다. 대통령실은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고 했는데 인터넷 검색 한 번 하면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대통령실 의뢰가 있을 때 검증한다’고 했는데 의뢰가 없어도 해야 하는 게 의무 아닌가”라며 “경찰은 ‘검증은 경찰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모두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하고 있다”며 “멀쩡한 민정수석실 폐지하면서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더니 인사 검증에 아예 손 놓고 있었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 전 검사의 사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직접적인 학교폭력 피해뿐 아니라 소송과 전학을 통한 2차 피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순신 학교폭력 및 인사검증실태조사단 구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