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은 되겠지만…”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D-1

입력 2023-02-26 08:20 수정 2023-03-02 16: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하지만 부결 이후에도 민주당은 ‘방탄’ 프레임에서 자유롭기 힘들고 민주당 내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등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이 대표 체포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사실상 부결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장관이 적극적으로 이 대표의 혐의를 설명할수록 민주당의 ‘방탄 이미지’는 더욱 굳어지게 된다.

한 장관은 지난 23일에도 이 대표의 기자회견을 두고 “이 대표 말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판사 앞에 가서 얘기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장심사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마다하고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은 궁금해하실 것”이라며 “누구나 다 ‘방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 가는 폭력의 시대”라며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여권도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 하는 것 보니 기시감이 안 드나. 4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모습과 어찌 그리 흡사한가”라며 “장관 청문회와 검찰에서 설명해도 될 일을 굳이 기자를 불러모아 자기 해명에 열을 올린 모습이 똑같이 닮았다”고 지적했다.

부결 이후 민주당 내 여진도 계속될 전망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부결시키되 당대표한테 결단을 요구하자는 그룹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비명계 설훈 의원도 최근 의원총회에서 “부결 이후 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고 공개 발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이 대표 거취에 대한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