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의 7월 대구시 편입을 앞두고 농촌지역에서 광역시로 바뀌면서 일어나는 변화 충격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군위군의 핵심 이동수단인 농어촌버스 존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은 대구 편입 후에도 군위군에서 농어촌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군위군청에서 전날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이상현 군위군 부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군위군 대구 편입 공동협의회’ 첫 회의에서 농어촌버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현재 군위군에는 1개 업체가 10개 노선에서 농어촌버스 11대를 운행하고 있다. 농어촌버스는 군위군 내 마을과 군위군과 인접한 다른 시·도 사이를 운행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어촌버스는 군 단위 오지 노선을 운행하며 광역시 운행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대구 편입 후 대구 도심에서 군위공영버스터미널까지 급행버스가 운행되면 농어촌버스는 운행을 멈출 수밖에 없는 처지다.
대구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어촌버스가 유지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혹시라도 안 될 경우 광역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마을버스 투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하지만 마을버스의 경우 규정된 운행 거리(행정구역 경계 5㎞ 이내)가 농어촌버스(30㎞ 이내)보다 짧아 농어촌버스를 대체하는데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밖에도 공동협의회에서는 대기관리권역 포함에 따른 포괄적 규제 문제, 각종 안내 표지판 정비, 예산, 사무 인계인수, 군위군 소재 경북도 공유재산 인수, 기념행사 개최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공동협의회는 편입에 따른 행정공백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편입 업무 추진 중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 사항, 실무추진 고충에 대해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군위군 대구시 편입은 지자체 간 합의에 의한 최초의 편입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모범사례”라며 “군위군 편입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대구 미래 50년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