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 요구서 국회 제출…27일 표결

입력 2023-02-21 11: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식 및 제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21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등의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이날 오전 국회에 보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를 전날 밤 재가했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