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북한에 대한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북한이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하는 등 무력도발을 지속하자 추가 대북 제재에 나선 것이다.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는 지난 10일 사이버 분야 제재에 이어 열흘 만이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ICBM 도발 이틀 만에 이뤄진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의 도발 후 역대 최단 기간 내 이뤄지는 독자 제재”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 들어서는 4번째 독자 제재다.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1명과 기관 35곳이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개인은 북한 국적의 리성운 김수일 이석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암첸체프 블라들렌이다. 북한인 3명은 북한 정부를 대리해 제재 물자의 운송과 수출에 관여했고, 남아공 국적의 러시아계 인물은 대북 유류 수출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 기관인 송원선박회사, 동흥선박무역회사, 대진무역총회사, 싱가포르 트랜스아틀란틱 파트너스, 싱가포르 벨무어 매니지먼트는 해상에서 대북 제재 회피 활동에 기여하거나 북한산 석탄 거래, 대북 유류 수출에 관여했다.
외교부는 이번 제재에 대해 “북한의 도발과 불법 활동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왔다”며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한·미의 억지력 강화와 국제사회의 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날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관계기관 간에 북한 식량 사정 평가를 긴밀히 공유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