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의봄 등 3개 교원단체는 20일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제시한 교육개혁 10대 핵심 정책, 22개 세부 정책들에 대해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4대 가치, 즉 입시경쟁 고통 해결,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질 향상을 기준으로 A 매우 긍정적 영향, B 긍정적 영향, C 변화 없음, D 부정적 영향, E 매우 부정적 영향 등 5단 척도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0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5개, 변화 없음은 5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2개(+1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5개로 집계됐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는 ‘프로젝트 수업 등 교실 수업 혁신’, ‘내신 절대평가’, ‘고교 학점제’, ‘유보통합 추진’, ‘늘봄학교 추진 정책’ 등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는 ‘사회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신속 대응하는 교육’, ‘교육감 러닝메이트법’, ‘고교 교육력 제고 6개 항목 간 연계 효과’ 등이다. 특히 ‘수능 상대평가’, ‘더 세분화된 고교 서열’, ‘대학 정원·학사·재정 운영에 대한 규제 과감히 제거’, ‘(대학)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 설폐 승인 등 권한 이양’ 등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됐다.
3개 단체는 “이번 교육개혁 정책은 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가치를 제외하고 입시경쟁 고통 해결이나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라는 차원에서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오히려 교육부는 자사고 존치, 교육자유 특구, 러닝메이트제, 지자체장으로의 고등교육 권한 이양 정책 등과 같이 한국 교육을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을 것으로 우려되는 정책들을 우선과제로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4가지 요구사항이 제시됐다. 10대 교육정책 재점검 및 내실 있는 보완책 마련, 교육 3단체가 제시한 4대 기준에 합당한 별도의 교육 개혁안 마련 및 발표, 교육 주체들과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및 교육단체들과의 정례 협의회 마련, 교육개혁의 근본적인 청사진을 대타협 정신으로 국민과 함께 만들 것 등이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