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한다더니”… 이재명 저격한 진중권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야권을 겨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진 교수는 이 대표를 향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필요 없다고 불과 작년에 그랬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이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고 반발한 데 대해선 “그렇게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제1야당의 대표로 뽑은 게 초유”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 대표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구속영장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기는 불체포특권이 필요 없다고 불과 작년에 그랬다”며 “그랬는데 이제 와서 그 말을 뒤집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물증 같은 것을 하나도 안 갖고 있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이라며 “그래서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딱 기각을 한다면 그것으로써 모든 얘기가 깔끔하게 끝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22일 충북 청주에서 지방선거 유세 도중 “불체포특권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던 것”이라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것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온도 차를 보였다.

같은 달 18일 KBS 인터뷰에서 ‘불체포특권 주장, 과거에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거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대통령 주변은 혐의가 명확해도 조사조차도 하지 않는데, 목표를 정해서 누군가는 잡겠다, 마음먹고 대놓고 수사 권력을 남용하는 상황이 과연 대한민국 헌정사에 과연 있었냐, 저는 군사독재 정권 이전으로 지금 퇴행하고 있다”며 “상황이 너무 엄혹하게 바뀐 것이 명확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이 대표에 제기된) 범죄 사실이 중하다. 옛날에 그런 적 없었다”며 이 대표에 제기된 혐의들이 구속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가)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그냥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검찰 조사가 물론 혐의를 찾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피의자한테 자기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 대표가) 그것을 안 했다는 말”이라고 했다.

이어 “그다음에 이제 백현동, 정자동, 쌍방울 (의혹이) 줄줄이 남았는데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구속됐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 등 야권에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라. 지금 주변 사람이 몇이나 죽었나,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그다음에 최근에 정성호 의원이 (구속된 측근들을) 찾아가서 했던 이상한 발언 같은 것도 아주 미묘한 시기에 아주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검찰로서는 이것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또 하나는, 이걸 청구를 안 하면 ‘봐라, 구속영장 청구도 못 하면서 왜 이렇게 난리를 쳤냐’ 또 이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대장동), 부패방지법 위반(위례신도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성남FC)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이 대표는 같은 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오늘은 윤석열 독재 정권이 검찰권의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성남시에 되돌려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 점은 분명한 역사적 진실이다.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7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연다. 민주당은 검찰의 영장청구를 ‘정치보복’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비판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 수도권 핵심당원, 당직자, 보좌진 등이 참석한다. 민주당은 2000여명이 참석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