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실 압수수색

입력 2023-02-16 11:10
방송통신위원회. 뉴시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방송통신위원장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16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검찰의 방통위 압수수색은 이번이 네 번째로, 방통위원장의 사무실과 주거지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건 이날이 처음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한 위원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 총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종편 업무를 담당하는 방송지원정책과 사무실과 일부 정책연구위원실, 상임위원실, 전산실 등이 포함됐다.

한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이 동조한 건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내가 지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구속된 방통위 간부들) 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이 한 위원장까지 겨누면서, 점수 조작과 관련한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당시 TV조선 재승인 업무를 맡았던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은 지난 1일과 지난달 31일 각각 구속됐다. 지난 15일에는 심사위원장이던 윤모 교수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해 9월 감사원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와 일부 심사위원이 공모해 TV조선의 특정 항목 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정황을 파악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