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은행의)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대손)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최근 고금리로 대출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은행권이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국가의 인허가를 받아 사실상 관영으로 유지되고 있고, 공공적 성격이 있다”면서 “그에 맞는 사회적 역할은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