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앞둔 이재명, ‘민생 반격’ 통할까

입력 2023-02-12 07:10 수정 2023-02-12 09:4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민생’ 이슈에 집중한다. 한 달 새 3차례 검찰에 출석하며 ‘사법리스크’가 부각됐는데, 민생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야당의 존재감을 살리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대표를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커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조만간 당 대표실에 ‘경제위기상황판’도 설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과거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일자리상황판과 비슷한 개념으로, 각종 경제지표를 띄워두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경제 실정을 강조하며 윤석열정부의 무능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난방비 폭탄, 전세사기 피해와 같은 민생 이슈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국회에서의 민생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압도적 의석수를 바탕으로 민생 법안에 관해서는 ‘본회의 직회부’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안전운임제가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여당과 협의가 어려운 만큼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표결로 밀어붙이겠다는 구상이다. 부의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로 직회부돼 상정을 앞두고 있다.

다만 조만간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당 안팎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돼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되면 당 내부적으로는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의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표도 최근에는 당내 결속을 당부하고 있다.

영장 청구를 기점으로 여야 간의 대치도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조작 수사’ ‘정치 수사’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행태를 ‘방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