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자립준비청년에 희망디딤돌을’ 캠페인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열정적으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일하는 대표적인 의원이다.
강 의원은 8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0년 광역의원으로 활동하며 광주의 위탁가정지원센터 자문위원을 꽤 오래 하면서 부모가 직접 키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하면 좋은지 구체적인 사례로 회의를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충분한 준비 없이 사회로 나가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현실적이고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는 정말 모르는 것 투성이인데 가령 보일러가 안 들어오거나 전기가 끊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일상적인 것을 물어볼 사람이 없다”면서 “외국은 보호종료아동이 자립하면 며칠 내로 전담 상담사가 찾아가서 주거 환경을 살펴보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에 나가기 전 자립준비청년을 돕는 자립준비 전담 요원과 자립 후에 지원해주는 상담 요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올해 예산 증액을 요구했지만 반영이 안 됐다”고 아쉬워했다.
자립준비청년들이 서로 의지하고 연락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사회에 처음 나와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함께할 수 있는 동료 집단, 커뮤니티가 필요하다”면서 “먼저 자리 잡은 선배를 보면서 후배들은 용기와 힘을 얻고, 또 선배들은 더 잘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직접 하지 못하면 민간단체가 이런 커뮤니티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의 행정 편의주의적인 면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금은 만 18세까지 시설에서 지내다 만기 퇴소해야만 지원금이 나오는데 그전에 시설을 나오면 지원금이 한 푼도 없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모의 형편이 나아져서 조기 퇴소가 가능한 경우에도 일부 가정에선 만기까지 시설에서 지내다 퇴소하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원 시스템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 아이들은 지원만 충분히 해주면 대부분 올바르게 성장한다”면서 “성장 배경과 무관하게 누구든지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욱 이동환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