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외 173인으로부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사국장 보고와 같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안건이)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뒤부터 72시간 안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과반인 169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표결을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이 이 장관의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 장관이 무슨 법을 위반했나.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론’이라는 족쇄를 채워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킨다면 정치를 희화화할 뿐”이라고 적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기어이 국회를 박차고 거리로 나가더니 ‘탄핵’과 ‘특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민주당 내 비판 목소리마저 묵살됐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사당화가 완성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신중론 기류에서 결론을 짓지 못하고 지난 주말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모바일 투표에서 80% 이상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