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부담 덜어준다”…충북 지자체 수도 요금 동결 확산

입력 2023-02-06 12:53

상하수도 요금을 10% 이내에서 인상하기로 했던 충북 지자체들이 주민 부담을 덜고자 인상 계획을 늦추거나 감면 대상 확대 등에 나서고 있다.

영동군은 올해 상수도 요금을 동결한다고 6일 밝혔다. 영동군은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매년 8%씩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물가인상에 따른 군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인상 예정이었던 올해 상수도 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월 30t 정도의 물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8% 인상했을 때보다 월 2200원 정도의 요금을 덜 내게 된다”며 “요금 동결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모든 가정, 업종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괴산군도 올해 수도 이용료를 동결한다. 괴산군의 가정용 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t당 770∼1560원이다. 일반용은 t당 1350∼2680원이다. 이 같은 요금의 현실화율은 45.4%에 불과하다.

괴산군은 요금 현실화 계획에 맞춰 매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옥천군 역시 2020년부터 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을 수립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인상을 미뤄왔고, 올해도 동결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017년 이후 줄곧 수도요금을 동결해 온 충주시는 내년쯤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단양군도 올해는 요금 변동이 없다. 증평군은 올해 요금 변동 없이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감면대상에 중증 장애인을 추가했다.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별할 예정인데 1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까지 요금을 인상해 올해는 변동이 없는 청주시도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중에는 중증 장애인을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충북혁신도시를 양분해 수도요금 체계를 단일화하고 있는 진천군과 음성군은 요금 인상 계획을 하반기로 최대한 늦추기로 했다. 이에 두 지역은 2018년 수도요금 현실화 용역을 통해 요금 인상을 계획했으나 2020년 코로나19가 발병하면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충북도는 택시비 인상 여부를 검토 중이다. 택시업계가 현행 3300원인 기본요금을 서울과 같은 4800원까지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조만간 관련 용역을 통해 상반기 안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시내버스 요금은 내년쯤에 인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라며 “택시요금은 전국적인 추세를 감안하면 요금 인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