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국, 재판 결과 엄중히 받아들이고 국민에 사죄하라”

입력 2023-02-03 16:06 수정 2023-02-03 16:09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오늘 결과를 부디 엄중히 받아들이고 먼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3일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의 심판이 내려지기까지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진실 앞에 무책임한 변명은 다시금 분노와 절망을 불러올 뿐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찬반 논쟁으로 대한민국이 극심한 대립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꿈을 향해 착실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모든 청년에게 조 전 장관은 공정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렸고, 그 뻔뻔함과 특권 앞의 무기력함에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할 것이라 믿었던 조 전 장관을 향한 찬반 논쟁으로 주말마다 거리로 나온 국민들은 짓밟힌 공정과 정의를 외쳤고 둘로 나뉜 정치·사회적 대립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조 전 장관은 ‘정의’라는 거짓 가면을 쓴 채 기득권의 위선과 탈법의 전형을 보여주었기에 이제는 ‘불공정’과 ‘특권’ ‘반칙’의 대명사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국민 보고대회’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조국수호’를 외치며 서초동에 모여 국민을 갈라치고 법치를 유린했던 그 세력들이 이제는 ‘재명수호’를 외치며 방탄을 위한 장외집회를 대대적으로 예고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태를 계속하려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