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여전히 높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경기 부양의 선결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올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2%를 기록했다. 2월에도 5% 안팎의 높은 물가 상승률이 나타날 전망이다. 1월 물가는 석유 등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축소된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 한파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 영향을 받았다. 줄줄이 예고된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물가 상방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하는 등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인상 논의가 있는 지방 공공요금은 최대한 안정되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 협의를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공공요금 안정 노력과 연계된 재정 인센티브 배분에 있어 차등폭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대책도 추진된다. 추 부총리는 “동절기 한파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격이 급등한 품목을 주간 단위로 선정해 20% 할인 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고등어 할당관세 물량을 2만t 증량하고 닭고기도 가격불안 지속 시 할당관세 물량 1만t을 신속 도입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가공식품의 경우 가격 안정을 위한 업계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적용 등 정부 노력과 함께 가격안정을 위한 식품업계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물가 흐름은 ‘상고하저’로 예상된다. 물가 상승률은 1분기 5% 안팎 수준을 보이다가 2분기 이후 상승 압력이 다소 약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