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K-방산과 반도체 수출을 지원하고, 원산지증명서와 간이수출 허용을 확대하는 등 국내 수출기업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또 통관 애로 해소와 글로벌 관세 협력을 확대하고, 신속통관·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비상 수출입 통관체제를 올해 말까지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3일 부산세관에서 올해 첫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관세행정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태식 관세청장을 비롯한 전국 34명의 세관장 등 주요 간부 70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책은 3대 분야 7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반도체기업, 한국해운협회, 방산업체 건의 사항을 반영해 현재 8단계에 달하는 복합물류보세창소에서의 반도체 보세화물의 반입·수출 절차를 2단계로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보세공장 시설요건 완화 등으로 K-방산 보세 수출을 지원하고,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수출화물 보세운송 허용 범위도 확대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검증과 기업 컨설팅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자유무역지역(FTZ) 수출 국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키로 했다. 섬유·농수산물 등 FTA 활용률이 저조한 업종에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본과 베트남 해상특송 수출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 간 협의도 시작한다. 이 제도를 2015년 중국 수출에 도입한 결과 해상특송수출액이 2964배 증가했던 경험에 비추어 일본과 베트남에 해당 제도를 도입한다면 수출 증대가 확대할 것으로 세관은 기대했다.
현재 3곳에 머무는 간이수출 허용 세관을 전국(34곳)으로 확대하고, 수출 이후 가격정정 신고(풀필먼트) 기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부산본부 관할의 용당세관과 부산시가 협업해 해상특송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대책도 시행한다. 우선 인도·베트남 등과 전자적 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 등을 통한 국제분쟁 해소, 통관 혜택 상호인정협약 확대, 수출입 안전 관리 우수 업체(AEO) 심사 서류축소 등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트라·재외공관 직원을 활용한 해외 진출기업 컨설팅과 해외 통관제도 설명회(연 4회)도 확대한다.
물류업계가 관세청에 요구한 건의 사항도 적극 반영했다. 24시간 통관, 물품 도착 전 통관심사 완료 등 수입 원자재 신속 통관 지원을 비롯해 서류없는 수출물품의 적재 기한(30일) 연장, 긴급상황 시 수출품 선적 기간 연장, 행정제재 경감 등 수출 관련 긴급조치도 시행에 들어간다.
윤 청장은 “올해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관세행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수출입 기업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