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해 출자·출연기관 사전 컨설팅 감사 추진에 이어 올해 도내 기업체의 행정업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경남 미래 먹거리 산업 분야인 우주항공, 원전, 방산, 조선, 관광, 메타버스 등 신성장 주력산업 기업을 직접 찾아가 인허가 관련 컨설팅감사를 추진해 기업애로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 등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지원하는 제도로 경남도는 지난해 사전 컨설팅감사 78건을 처리했으며 이는2021년 대비 7건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 4건은 기업체가 행정 애로사항을 직접 신청해 해결 했으며 특히, 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의 ‘폐업상태 집단급식소 영업 신고 직권말소 등 가능 여부’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의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마련·적용 적정 여부’건이 주요 사례다.
도는 기업체, 단체, 기관 등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현장 컨설팅 추진과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지난해는 출자·출연기관을 찾아 사전 컨설팅 감사를 추진해 연구진들에게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해 출자·출연기관이 연구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국 최초로 출자출연기관이 시행하는 건설사업을 찾아 컨설팅하고 대안 제시 등 문제점을 해결했다.
도의 적극적인 사전 컨설팅 감사는 2022년 각종 수상을 통해 성과를 인정받았다. 상반기에는 경남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컨설팅담당 주무관이 선정됐으며 하반기에는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도 통합경진대회’에서 장려상에 선정됐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경남도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팩스·방문 또는 경남도 누리집이나 ‘문서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배종궐 도 감사위원회위원장은 “앞으로 도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지속 홍보하고 확대해 지역 기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업하기 좋은 경남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