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들 재산권 제한 반발…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진통

입력 2023-01-31 11:11 수정 2023-01-31 11:17
대구 팔공산 전경. 국민DB

대구시가 추진 중인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사업이 일부 지주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지주들은 재산권 피해를 걱정하며 해결 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결정을 앞두고 지난 30일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관련 주민설명회가 열리기로 했었는데 팔공산 지주들로 구성된 ‘팔공산 국립공원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의 반발로 무산됐다.

시와 국립공원공단이 준비했던 주민설명회는 다음 달 6일 열릴 공청회 전 열리는 마지막 설명회였다. 반대위는 그동안 팔공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40년 넘게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을 받았는데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 재산권 행사에 더 큰 제약이 생길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반대위는 지난 13일 동구 봉무동 파군재삼거리 앞에서 시와 환경부를 규탄하는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주민설명회도 대책 마련 요구에 시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며 반대위가 강하게 반발해 무산된 것이다. 반대위의 반발이 거세고 시와 환경부도 반대위 요구를 모두 들어주기 힘든 상황이라 다음 달 6일 공청회도 정상적인 진행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시와 환경부는 주민들과 계속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31일 “반대위의 요구와 주장 상당수는 환경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시는 반대위 요구를 환경부에 전달하는 입장”이라며 “환경부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팔공산은 1980년 5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됐다. 대구 동구를 비롯해 경북 칠곡·군위·영천·경산에 걸쳐있다. 역사 유적과 다양한 생물종 서식으로 보전 가치가 높아 국립공원으로 관리해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시와 경북도는 팔공산을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2021년 5월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건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진행했는데 최근 팔공산 국립공원계획 초안을 공개하면서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결정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