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뀔 때마다 진행되는 야권수사는 대부분 정치보복 논란으로 이어지며 진영 간 갈등을 유발한다.
의혹의 실체가 사법부의 최종판결로 확정되기 전까지, 정치권은 둘로 갈라져 대치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그사이 분열될 국론은 고스란히 한국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으로 돌아온다.
국민일보는 정치보복 논란의 원인과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전문가 5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법학 교수 20명과 정치학 교수 20명, 그리고 정치평론가·여론조사 전문가 10명 등 모두 50명이 국민일보의 이번 설문조사에 응했다.
국민일보는 전문가에 50명에게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로 인해 분열된 국론을 어떻게 봉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답변은 크게 두 갈래로 엇갈렸다.
한 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 등 야권에 대한 수사가 국론을 분열시킨다는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다.
주로 법학 교수들이 검찰 수사가 국론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다.
범죄혐의를 수사하는 검찰 본연의 임무에 대해 정치권이 정치보복·국론분열 프레임을 씌워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강했다.
한 축은 칼을 쥔 여권이 야당에 협치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설문조사에 응한 전문가들 중에서 정치학 교수들이 이 답변을 많이 선택했다.
권력을 쥔 여권이 먼저 여야 대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범죄수사 국론분열 주장이 법치 훼손” VS “여권이 협치 손 내밀어야”
법학 교수 A씨는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일을 국론분열 행위라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학 교수 B씨는 “야당과 무관한 당대표 개인의 범죄를 수사한다고 해서 분열될 ‘국론’이라는 것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사안을 정치보복 또는 국론분열 프레임으로 논의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법학 교수들은 또 “수사에 의해 진실이 규명되면 국론 분열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지난 대선이 있기 한참 전에 자행된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이므로 그 결과에 따른 국론분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정치학자들은 수사의 당위성과는 별개로 정치권에서는 깊어진 여야 갈등의 골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치학 교수 C씨는 “문제가 되는 것은 수사 자체가 아니라, 여야 간 대화채널이 없고 대통령 또한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이라며 “수사와 무관하게 여권이 야당과의 대화를 이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이 수사와 야당과의 협치 노력을 ‘투 트랙’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학 교수 D씨는 “윤석열정부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식하고 사안에 접근해야 한다”며 “‘나는 선인고, 너는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야권에서 제기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주장 수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더 여러 갈래로 나뉘었다.
이 대표에 제기된 의혹들이 이 대표 개인에 대한 것이라면 문재인정부에 대한 수사는 전 정권의 통치행위에 대한 위법 여부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법학 교수 E씨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경우 넓게 보면 전 정권의 고도의 판단 영역에 속하는 것”며 “수사의 범위를 이런 식으로 넓혀 놓으면 정권이 바뀌면 윤석열정부도 같은 입장에 놓이게 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학 교수 F씨도 “남북관계 관련 조치는 대통령 고유의 통치 영역인 측면이 있다”며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정치보복 성격이 가미돼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반면 정치학자 G씨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라며 “이는 인권에 대한 문제인 만큼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당팀 jukebox@kmib.co.kr